이용약관

본 약관은 담덕법률사무소(이하 "본 사무소")가 운영하는 사기 피해 정보 공개 플랫폼(이하 "본 사이트")의 이용과 관련하여 본 사무소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 사이트"란 본 사무소가 사기 피해 사례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말합니다.

2. "이용자"란 본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본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3. "콘텐츠"란 본 사이트에 게시되는 사기 피해 사례, 사기 유형 정보, 예방 가이드, 이미지, 텍스트 등 일체의 자료를 말합니다.

본 약관은 본 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본 사무소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본 사이트 공지사항을 통해 시행일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에도 본 사이트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에는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본 사무소는 본 사이트를 통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사기 피해 사례 정보 제공

2. 주요 사기 유형 및 수법 안내

3. 피해 예방 및 대응 가이드 제공

4. 사기 피해에 관한 상담 접수 및 안내

5. 기타 본 사무소가 정하는 부수적 서비스

본 사이트의 서비스는 연중무휴 24시간 제공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시스템 점검, 보수, 통신 두절,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으며, 본 사무소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본 사이트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 사실을 등록하는 행위

2. 본 사이트의 콘텐츠를 본 사무소의 사전 동의 없이 복제·배포·전송·출판하는 행위

3. 본 사이트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시스템에 무단으로 접근·침입하는 행위

4. 본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를 변조하거나 허위 정보를 게시·유포하는 행위

5. 본 사이트에서 얻은 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활용하는 행위

6. 기타 관계 법령 및 본 약관에 위반되는 행위

본 사이트에 게시된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본 사무소에 귀속됩니다.

이용자는 본 사이트에서 얻은 정보를 본 사무소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전송·출판·배포·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본 약관에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은 해당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를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변호사 위임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본 사이트에 게시된 사기 사례 정보는 피해 예방과 정보 공유를 위해 수집·정리된 자료로서, 이용자는 본 정보를 참고로 활용하되 구체적인 법률적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사무소는 관련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본 사무소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본 사무소는 이용자가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 사항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이를 처리합니다.

본 사무소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시스템 점검·교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본 사무소는 이용자가 본 사이트의 정보를 기반으로 행한 판단·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사이트에 게시된 사례는 제보 및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특정 개인·업체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영업 방해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본 약관과 관련하여 본 사무소와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협의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본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대한민국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본 약관은 2026년 5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