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총칙)
담덕법률사무소(이하 "본 사무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본 사무소는 사기 피해 정보 공개 플랫폼(이하 "본 사이트")을 운영하면서, 상담 신청자 및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제2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 방법)
본 사무소는 상담 접수 및 법률 자문 제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필수 수집 항목: 성명, 연락처(휴대전화 번호), 피해 내용 요약
2. 선택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피해 금액, 사건 관련 자료(스크린샷, 대화 내용 등)
3. 자동 수집 항목: 서비스 이용 기록, 접속 IP, 쿠키, 브라우저 정보
수집 방법은 (1) 본 사이트의 상담 양식, (2) 전화(010-2263-9674) 상담, (3) 카카오톡·이메일을 통한 자료 송부 등으로 한정됩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본 사무소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 목적에 한정하여 처리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는 일절 사용하지 않습니다.
1. 사기 피해 상담 접수 및 회신
2. 사건 수임 여부 검토 및 법률 자문 제공
3. 집단소송 또는 공동 대응 구성 안내
4. 법률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확인 및 의뢰인 관리
5. 분쟁 처리, 민원 응대 및 고객 응대 기록 보존
제4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본 사무소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보유·이용 기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1. 상담 접수 및 비수임 기록: 상담일로부터 3년
2. 수임 사건 기록: 사건 종결일로부터 5년
3. 분쟁·민원 처리 기록: 처리 완료일로부터 3년
4. 「변호사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보존 의무가 있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간
보유 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본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조에 명시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생명·신체상의 위험으로부터 정보주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제6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본 사무소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1. 위탁받는 자: 웹 호스팅 및 클라우드 인프라 제공 업체
2. 위탁 업무 내용: 본 사이트 운영,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 백업·보안 관리
본 사무소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의무, 재위탁 제한, 관리·감독 의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7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 방법)
정보주체는 본 사무소에 대하여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 요구
4. 처리 정지 요구
권리 행사는 본 사무소 대표 전화(02-6951-1519), 이메일, 서면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본 사무소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본 사무소는 개인정보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1. 파기 절차: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파기합니다.
2. 파기 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복구 및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종이 문서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본 사무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안전성 확보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2. 기술적 조치: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 보관, 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갱신
3. 물리적 조치: 자료 보관실 출입 통제, 잠금 장치 관리
제1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본 사무소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담덕법률사무소 법무팀장
▪ 연락처: 010-2263-9674
정보주체는 본 사무소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제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아래의 기관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privacy.go.kr (국번 없이 182)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privacy.kisa.or.kr (국번 없이 118)
3.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spo.go.kr (국번 없이 1301)
4.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ecrm.cyber.go.kr (국번 없이 182)
제12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6년 5월 15일부터 적용됩니다.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 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본 사이트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